대법원 2023. 5. 18.자 2022모1830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접근금지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의 가능성과 전화통화 시도의 의미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행위자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를 찾아가거나 차량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가 이어져, 2022년 5월 다시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은 같은 해 7월 10일까지였습니다.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보호조치입니다.

이 기간 중인 5월 16일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행위자에게 전화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받았고, 수신을 차단해 둔 행위자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이를 알리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검사는 종전 조치가 끝난 뒤인 7월 14일, 종전 범죄사실에 이 통화 시도 사실을 추가하여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기간이 끝난 조치를 연장할 수 없고, 통화 시도만으로 새로운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만료된 뒤 종전과 같은 스토킹범죄사실 및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통화 시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재발 우려를 판단할 때 앞선 행위들과 함께 보아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의 보호 목적과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접근금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법령 아래에서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추가 결정은 각 2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발신번호·부재중 전화 문구가 나타나게 했다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어도 당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종전 범죄사실에 관한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로 볼 수 있고, 별도의 재발한 스토킹범죄에 관한 청구로도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월 16일의 통화 시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종전 접근금지 결정의 대상 사실까지 포함하여 반복되는 행위와 재발 우려를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기간이 끝난 기존 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문제와, 요건을 갖춘 새로운 조치를 청구하는 문제를 구별했습니다. 기간 만료만으로 보호조치를 다시 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추가 조치를 무제한 허용한 결정도 아닙니다. 본문에 설명한 횟수와 기간은 이 결정 당시 법령에 관한 판단입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도 중요합니다. 통화 시도는 기존 잠정조치가 끝난 뒤가 아니라 조치 기간 중에 있었고, 새 청구가 만료 후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그 통화 시도를 종전 행위의 흐름 속에서 살펴야 한다고 보았을 뿐, 이 결정으로 형사 유죄나 새로운 잠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모1830 결정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