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17도2760 업무방해 판결에서, 정당행위의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습권 보호를 위한 면담 추진 과정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의 총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총장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은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실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학사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라는 목적, 과격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행동, 짧은 시간 뒤 해산한 경위, 통상적인 면담 신청이 성사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이 무죄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형식적으로 범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법적 구제수단을 하나도 남김없이 먼저 시도해야만 보충성이 인정되는지, 긴급성과 보충성을 다른 요소에서 떼어 별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판단 요소들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적과 수단은 행위의 측면에서, 이익의 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맞는지 살피는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로 참작해야 하며,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학내 갈등과 총장 복귀로 학교 운영의 파행 및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었고, 학생들이 면담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대화를 추진하며 길지 않은 시간 실랑이를 벌인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이익의 균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학습권 침해가 예정되어 긴급성도 인정되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면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어도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동 방식과 지속시간, 업무에 미친 영향, 기존 면담 요청의 경위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요구라도 폭력이나 장시간 점거 등 구체적 행위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성은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소진했는지 확인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이 있었는지를 다른 요소와 연결해 보는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특정한 학내 분쟁의 경위와 제한적인 행위에 관한 판단이므로 면담 요구나 항의행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도2760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