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2도10961 원산지표시법 위반 판결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도 재범 가중처벌의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앞서 원산지 거짓 표시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뒤 다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산지표시법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것이지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법은 동종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정해진 위반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도 여기서 말하는 확정된 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범 가중 규정의 취지가 기존 동종 범행에 대한 형벌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행한 경우를 무겁게 평가하여 재발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이지, 어떤 절차로 확정되었는지를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벌금형은 공판절차나 약식절차 등 여러 경로로 정해질 수 있지만, 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효력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가중처벌 전력이 아니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벌금형을 받으면 전력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만 불리해지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포함하는 해석은 금지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중처벌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기본 위반행위와 하나의 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정에서 선고를 듣지 않고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절차 차이만으로 확정된 벌금형의 효력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재범 가중 규정에서 기존 동종 형의 확정이라는 실질을 중시했습니다.

다만 아무 벌금 전력이나 모두 이 규정의 가중요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동종 범죄인지, 확정 시점과 재범 사이에 정해진 기간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파기환송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해석을 바로잡은 것이며 구체적인 최종 형량을 확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0961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