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2도12037 판결에서,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총 29회 전화가 이루어졌고, 일부는 약 7초간 통화가 연결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수신되지 않아 발신자 정보 없음이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았습니다.

원심은 쟁점이 된 일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일 뿐 피고인이 전송한 음향·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와 화면 표시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곧바로 제외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발신번호·부재중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다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은 그 음향이나 글 자체가 위협적인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제 통화가 연결되었는지가 결정적인 기준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제외하면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피해자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기능을 알면서 전화를 걸었다면 수신되지 않을 때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나타날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었지만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관계·지위·성향과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그 통화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신 전 벨소리와 발신자 표시까지 포함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화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재중 전화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화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성이나 반복성 등 법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리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정보통신망법상 벨소리에 관한 판례와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구별했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파기환송은 추가 심리를 명한 것이며 대법원이 이 사건의 형량이나 모든 유죄 판단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