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은 회사가 영업용 부동산·동산과 영업권을 일괄 양도하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양수인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일한 영업재산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가격과 실제 대금 사용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 변제나 변제능력 확보를 위한 매각이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지 않으며 대금을 실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능력을 유지한다면, 일부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일체로 양도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가격과 채무 변제 내역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유일한 재산의 매각 여부와 함께 매각 목적, 가격의 적정성, 대금의 실제 흐름 및 다른 채권자를 해칠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채무 변제 명목만 내세우면 모든 거래가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18다22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