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은 토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등기절차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다투다가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지체만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같은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정이나 구체적인 신의칙상 사정으로 수령·협력의무가 인정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수령거절만으로 해제를 인정한 점을 지적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자지체와 계약상 의무 위반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목적, 체결·이행 경위 및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판결이 매수인의 등기청구를 최종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19다29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