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그 소속 행위자가 당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만을 정하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경찰청과 같은 기관을 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해당 행위자 역시 같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 이용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조항의 적용 한계를 판단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적 조회가 허용된다거나 다른 책임까지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0도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