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 원심 파기, 제1심 취소 및 환송

사건 개요

채무자는 빚이 소멸했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지워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자 즉시항고장을 냈고, 제1심과 항고심은 이를 즉시항고 절차로 처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말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잘못된 이름으로 제출된 불복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의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에는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서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어도 제1심이 이의신청으로 심리하고 결정을 고지했어야 하며, 항고법원에 넘겨 판단하도록 한 처리는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거나 명부 말소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말소가 인용된 때와 신청이 기각된 때의 불복 방법을 구별하고, 정해진 절차에서 소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