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5.자 2020마7667 결정 · 소송비용액확정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한 신청이 각하되어 비용 부담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집행 절차가 판결에서 결정 방식으로 바뀐 경우의 계산 기준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정액 인지를 납부하는 집행 신청에서도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과 결정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주는 목적이 같고, 심사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입증 기회도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종전 집행판결의 소가 규정을 유추하여 중재판정이 인정한 권리 가치의 절반을 기준으로 비용에 포함할 보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 신청과 중재판정 취소사건을 함께 맡긴 보수의 구분이 어려운 사정에서는 각 사건의 소가 비율로 배분한 원심 판단도 받아들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가의 절반이 곧 변호사보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비용 산입 규칙을 적용하며,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도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