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대법원·회생]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과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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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 부당이득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담보채무의 변제가 늦어지자 근저당권자는 경매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배당받았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담보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다투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 참가를 위한 채권 범위에 관한 규정이 인가 후 회생계획의 담보 범위까지 제한하는지, 근저당권의 지연손해금 담보가 1년분으로 제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획 문언과 전체 구조를 살펴, 변경된 담보채무와 그 연체에 따른 손해금까지 기존 담보가 뒷받침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날까지의 이자 등을 정한 규정은 절차에 참가할 회생담보권을 가리는 기준이며, 인가된 계획이 정하는 권리 변경과 존속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저당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1년 제한도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채권최고액 안에서 담보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절차 참가 당시의 채권 범위와 인가 후 계획에 따른 담보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연체금이 자동으로 담보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해당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문언과 담보 존속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