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가합54595 판결은 총장이 이사회의 사의수용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소송 중 별도의 해임결의와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이 이루어졌고, 후속 해임결의는 별도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종전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현재의 지위 회복이나 법률상 불안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후속 해임결의가 있는 이상 종전 사의수용결의의 무효확인만으로 총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속 결의는 별도 소송에서 다투고 있고, 이 소송에서 급여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래 배상청구 가능성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직무대행자도 후속 선임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선임결의 무효확인 역시 실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각하는 종전 결의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과 다릅니다. 확인을 구할 대상이 현재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후속 처분이나 별도 청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후속 해임결의의 유효성을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출처: 광주지방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가합5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