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회사와 직원이 보증금 지분을 나누어 주택을 공동임차하고 직원만 전입·거주한 뒤, 주택이 양도되자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임차인 한 명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하면 달라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 명이라도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지분 약정만으로 임대차 자체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주택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증금 지분과 임대차 대항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유지되었지만, 양도의 유효성과 최종 반환책임은 추가 심리 대상이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1다23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