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장애 인식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나 등록기준 충족을 전제로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정상 등록 여부와 형사법상 보호 대상 판단은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생활상의 제약과 피고인의 당시 인식을 증거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등록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1도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