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폭행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제1심 선고 전에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유죄 판단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할 기준과 시기, 항소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신뢰할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하고, 제1심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와 항소심 제출 서류를 보면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전부 파기환송되었고, 다른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합의서라는 명칭만으로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작성·제출 시기와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처벌불원 효력을 확정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리를 요구한 판단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1도1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