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이 특허법원에서 전부 취소되었지만, 특허권자가 판결 이유의 일부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당사자에게 판결 이유만 바꾸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에 대한 불만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심결을 전부 취소했고, 다투는 55일 부분의 판단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고이유와 피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더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고의 이익은 판결 주문상 불이익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연장등록 기간의 실체적 타당성을 다시 판단한 결론이 아니라, 전부 승소자의 이유 불복에 관한 절차적 판단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0후1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