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감정평가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평가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징금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법인의 성실의무에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감독과 감정평가서 심사가 포함되는지, 과징금 부과에 징계위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이 평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감독과 심사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적용되는 구법상 과징금 부과에 징계위원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가의 규모와 잘못된 정도, 법인의 책임 및 이미 반영된 감액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지 않아 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소속 감정평가사의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과 심사 이행을 살피되, 제재의 적정성은 구체적 위반 정도와 공익·불이익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0두4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