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헌법재판소·헌법] 소송 제기 전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 제한은 위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8헌마60 결정 · 수형자 접견 부분 위헌
사건 개요
재심청구를 준비하던 변호사는 수형자와의 변호사접견을 신청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일반접견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시행규칙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변호사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제한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접견 남용을 막으려는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상담과 증거 확보가 이루어질 소송 준비 단계의 접견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접견의 시간과 대화 비밀 보장에는 한계가 있고, 남용은 다른 제한·중지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접견 질서와 시설 운영을 위해 소송계속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결정을 읽는 포인트
위헌 판단은 소송계속 자료를 요구한 해당 조항의 수형자 접견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선임 확인이나 시설 안전에 관한 모든 접견 요건을 없앤 결정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