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자 2021스713 결정(사전처분).

사건 개요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의 항고심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 신청되었고,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주심판사가 단독 명의로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에서 심문을 담당하도록 지정된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의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입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지정만으로 수명법관이 단독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결정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판사 전원의 명의로 하거나 급박한 경우 재판장 단독 명의로 하여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명법관 1인 명의의 결정에 결정 주체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심문을 진행할 권한과 사전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아동반환이나 면접교섭의 실체적 당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1. 25.자 2021스713 결정,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