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남성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한 단체가 등기 말소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후손들이 고유 종중의 구성원임을 주장한 소송과 관련 회의록 등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단체의 실체와 여성 종중원을 제외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권한을 법원이 심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표권의 적법성은 소송요건이므로 제출 자료에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의 구체적 다툼이 없어도 심리해야 합니다. 고유 종중에서는 여성 종중원에게도 총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종중유사단체라는 명칭으로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선출 결의의 효력과 대표권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체의 명칭보다 실제 형성과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소송요건에 관한 심리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등기 청구의 본안 승소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다238902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