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주택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경매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은 매각 전 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로 인정되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남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전 해지 통지만으로 승계 반대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과 매수인 상대 임차권등기 신청 등을 함께 보면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해지와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는 구별됩니다. 반환 요구의 상대방과 경매·등기 절차에서 취한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다251929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