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은 부부가 공유하고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채무자인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자 채권자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

일반채권자의 담보가 되는 재산을 계산할 때 채무자의 지분에서 담보채무를 얼마나 공제할지, 부동산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 여부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판단해야 하므로 변론종결 당시 가격을 사용한 원심에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채무에 물상보증을 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편 지분에서 채권최고액 범위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입자금과 취득 경위, 물상보증 경위 등을 심리하지 않고 증여를 사해행위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분 비율만으로 담보채무를 나누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소유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구상권에 관한 예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해당 증여를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1다25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