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547 판결은 굴착기로 토사를 덤프트럭에 싣던 중 인근 자전거도로에 돌 등이 떨어져 자전거 이용자들이 넘어지고 다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작업하는 운전자에게 어떤 사고 방지 조치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재물 낙하로 주변 사람이 다치거나 통행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사가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작업을 중단하거나 안전펜스 설치·신호수 배치를 요구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장에 다른 관리자가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작업자 자신의 주의의무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변 통행과 작업 방식에 따른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며, 모든 현장에 같은 조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