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은 공기업이 계약상 진단인력 보유조건 위반을 이유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업체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인력 조건을 적고 주요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 해당 조건 위반에 입찰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근거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조건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인력 조건을 제재 대상 주요조건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의무 위반과 입찰제한 처분의 요건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된 주요조건 위반 규정의 해석이며, 모든 입찰제한 사유에 동일한 사전 명시 요건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1두4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