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공장에 근저당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출채권 양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공장에서 먼저 배당받을 임금채권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범위와 담보물에 대한 최우선 임금채권의 반영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담보물로 채권 전액의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가능액은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 가액과 선순위 권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당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에 담보물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면, 임금채권액을 담보물 가액에서 먼저 공제하여 담보권자의 우선변제 가능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채권 24,584,070원이 실제 우선배당되어 이를 고려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전채권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후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전부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며, 사해행위 당시의 권리와 우선변제 가능성 및 실제 실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