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독점판매권 침해금지 등).

사건 개요

낙농장비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계약에서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과 예정액의 감액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손해액의 10배라는 배상예정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예정 경위, 채무액과의 비율, 예상 손해와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양측은 모두 상인이었고 장기간의 독점판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중대하며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증명이 쉽지 않아 해당 조항을 둔 것으로 보았습니다. 거래 기간과 규모, 예상 수익 등을 종합하면 손해액 80,850,661원의 10배인 808,506,610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감액을 거부한 원심을 수긍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수만으로 감액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사유와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판단에 속하며, 이 사건의 거래와 계약 경위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