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01207 판결(부당이득금).

사건 개요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별도의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받자 국가가 중복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형사보상 재판에서 기존 손해배상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 결정이 확정되고 지급까지 이루어진 경우, 중복 부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사보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같은 원인의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를 공제하여 보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선행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공제 없는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보상금 전액도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각각의 지급이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중복 지급을 조정하는 제도와 이미 확정된 재판에 따른 지급의 법률상 원인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아무런 공제 없이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01207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