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물품대금).

사건 개요

공급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고 수급업체가 대금을 정산하는 계약에서, 구매자의 전량 반품에 따른 손해를 공급업체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구매자 정책에 따른 회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개별 제품의 하자를 전제로 하는지, 자의적인 반품 정책까지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계약은 문구뿐 아니라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구매자 정책에 따른 회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그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제조과정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일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었고, 조사방법의 신뢰성이나 공급업체의 제품 확인 기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반품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여서 계약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개별 하자가 있는 제품만 배상대상이라고 해석한 점은 잘못이지만 공제·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반품 손해의 부담 범위를 정한 계약조항의 해석과 구매자 정책의 합리성을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구매자의 반품 결정만으로 공급업체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