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사건 개요

파면처분 무효확인 판결로 복직한 대학교수가 세 학기 동안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에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복직 교수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계속 배정하지 않는 행위가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용자는 업무지휘권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수의 전공 강의와 이를 통한 학문연구의 발전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할 수 없게 하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복직 후 연구실만 배정하고, 강의배정 요청에 답하거나 실질적인 배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학위·경력과 강의 가능한 과목, 다른 학교로의 배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식적인 복직 조치에 더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살핀 판단입니다. 위자료 액수 자체를 이 판결에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