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손해배상(국)).

사건 개요

수사관이 조서의 숫자를 수정해야 한다며 피의자를 혼자 출석시킨 뒤 변호인의 참여 없이 고소인들과 대질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러한 조사 경위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침해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은 피의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도록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한 권리로 그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등 일련의 경위에서 두 원고가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였는데도 수사관의 기망적인 절차 진행으로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출석 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권리 고지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권리 행사 의사와 조사에 이른 전체 경위를 살핀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