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 개요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맺고 변경등기를 마친 뒤, 의료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주장이 제한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등 신의칙의 일반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허가를 불허할 사유도 없었습니다. 지상권 변경은 병원 위탁운영이라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했으며, 스스로 변경계약과 등기를 마친 후에도 6년 이상 이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강행규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 사건의 허가신청 의무, 허가 가능성, 설립목적과 장기간의 이행 경위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효 주장을 제한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