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부당이득금).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아직 지급받거나 그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유료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의 비과세를 정하면서 유료 사용은 제외합니다. 소유자가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한다면,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실제 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유료 사용에 해당합니다. 사용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나 지급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 임료 상당 반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라도 사용대가 상당의 권리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이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한 구제 가능성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