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은 재건축·대수선 계획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둔 사정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구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예외가, 거절 당시 사유와 관계없이 사후 공실 상태만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해당 예외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 종료 무렵 그러한 사유로 신규계약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그 기간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뒤 사후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대로 비영리 사용을 이유로 거절하였더라도 실제로 1년 6개월 이내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대수선 계획을 이유로 거절하였을 뿐 장기간 비영리 사용을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도, 사후 공실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규계약을 거절한 당시의 사유와 이후 실제 사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19년의 앞선 환송판결 이후 다시 상고된 별도 판결로, 실제 선고일은 2021. 11. 25.입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