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출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한 뒤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행인수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에 바로 시작되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따로 심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때 성립하므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에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 매도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위에 기한 예비적 청구를 나중에 추가한 경우 그 내용이 담긴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손해 발생 시점과 해당 청구의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상 이행기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시점, 청구 추가에 따른 시효중단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직접 청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위 청구의 시효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