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내부 마진 목표를 맞추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줄이고, 사후에 판매장려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유통업체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와 판매장려금 명목의 행위가 구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상품대금 감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유통시장 구조, 소비실태, 사업능력의 차이와 거래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납품업자의 일부 상품이 높은 인지도를 갖더라도 판촉·진열에 대한 영향력과 대체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가 법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마진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상품대금을 줄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상품대금 감액행위라고 본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상품대금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매장려금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체결 시점과 실제 거래 경위, 거래상 영향력 및 법정 예외사유의 증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