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허가 없이 성토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소유자에게 구청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습니다. 토지의 무단 성토는 원고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무단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 양수인에게도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및 제133조 제1항을 근거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상회복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은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 후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건축법 등과 달리 직접 개발행위를 한 사람 외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이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토지를 소유한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무단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자, 소유권 취득 시기와 적용 법률의 명령 대상 규정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