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인천세관장은 인형 형태의 수입 물품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였습니다. 원심이 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세관장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과 물품의 구체적인 외관·기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규범적 평가와 함께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길이 150cm, 무게 17.4kg과 얼굴의 인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사용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원심은 형상·재질·기능·용도와 외관에 관한 묘사를 면밀히 심리하여 수입통관 보류 대상인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심리 없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2021두46414 사건과 별개의 판결입니다. 크기나 무게만으로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파기환송 판결이며, 모든 인형의 수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