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 ·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세관장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인형 형태의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였습니다. 원심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세관장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대상인지, 이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과 물품의 외관·기능·용도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관세법상 풍속 침해 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되, 미성년자 보호라는 관점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해당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이라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물품의 형상·재질·기능·용도와 외관에 대한 묘사 등을 종합하여 그 해당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물품의 크기 하나만으로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외관과 기능 등 여러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 판결이라는 점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