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82 판결 · 공중밀집장소 추행·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법률 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경찰이 지하철에서 발생한 혐의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뒤 삭제된 정보를 복원하여, 이전에 주택에서 촬영된 별도 피해자 관련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별도 영장 없이 수집한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 다른 범행 자료까지 탐색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목록 교부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압수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해야 하며,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의 행위와 주택에서의 별도 촬영은 시간·장소뿐 아니라 동기·경위·수단 등이 달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복원·탐색·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거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을 의사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진과 복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촬영 부분의 무죄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의제출은 모든 저장정보에 대한 무제한 탐색의 허용이 아닙니다. 적법한 탐색 중 별개 혐의 자료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절차적 권리 보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