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여유자금 운용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매입하고, 금고에 손해를 주면서 금융기관에 판매수수료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금융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제3자의 이익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임무위배행위에 따른 본인의 손해와 제3자의 이익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금융상품 판매용역의 정당한 대가인 수수료를 배임죄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손해의 발생은 각각 배임죄의 성립요건이며, 서로 대응하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의 이익 취득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금고의 액수 불상 손해와 금융기관의 판매수수료 사이에는 필요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고객의 이익을 무시한 과당매매로 고액 수수료를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한 용역 대가를 임무위배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운용 규정 위반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배임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무위배, 손해와 이익의 취득 및 그 관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이 금융상품 거래의 모든 수수료를 배임 판단에서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