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 대부업법 위반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피고인이 등록 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쟁점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대부조건이 정해지기 전의 업무도 대부중개에 포함되는지와, 사업관리·자문 업무가 금전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이며, 실제 주선행위라면 이자율 등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조건 미확정만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본 원심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수행한 업무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과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자문·대행이었고, 대출기관 물색과 대출조건 협의는 별도의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증권회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업무가 결과적으로 대출 성사에 기여하거나 증권회사 담당자를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부 거래 자체를 주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명칭이나 대출조건 확정 여부 하나로 중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의 사업관리 용역 판단을 모든 금융자문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