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11612 판결 · 업무상배임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펀드매니저들이 투자일임계약의 운용한도를 넘기 위해 증권사 측과 채권을 일시 보관한 뒤 되사거나 처분하는 거래를 하고, 그 과정의 손실을 투자자들의 일임재산으로 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련의 채권 파킹 및 손익 이전 거래가 투자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인지, 배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증권사 관계자의 공동정범 책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펀드매니저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의 거래가 임무위배행위이고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면서 증권사에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증권사가 취득한 구체적 이득액이 가중처벌 기준금액 이상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손해나 이익의 발생과 가중처벌을 위한 구체적 금액의 증명은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해당 손익 이전 거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래에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아닙니다. 투자자에 대한 임무위배, 손해와 이익의 발생, 가중처벌 기준금액, 각 관여자의 가담 정도를 각각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