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 강요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도로 소유자 측이 인접 주택 소유자에게 도로 지분의 매입을 요구한 뒤,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내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강요죄로 유죄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을 막은 행위를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 특히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강요죄의 폭행에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반드시 신체에 대한 행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의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근접성, 힘이 가해진 대상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차 당시 물리적 접촉이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넣지 못하는 불편은 있었지만 차량 자체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폭행으로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차 방해가 언제나 강요죄를 구성하거나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일반론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범죄나 민사상 책임의 성립 여부와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