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6730 판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법률 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경찰이 촬영 범행을 적발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뒤 피고인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다가 이전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원심은 제출 범위와 관련성, 참여권 및 목록 교부의 문제를 들어 일부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전 범행의 영상이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되는지, 피고인이 탐색에 함께 참여하고 직접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경우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약 2개월간 같은 휴대전화로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적발된 범행과 시간적으로 가깝고, 동기·경위와 수단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고 참여 아래 영상을 추출·복사하였으며, 피고인도 영상을 토대로 각 범행의 일시·장소를 특정한 일람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이 모든 전자정보 탐색에 대한 포괄적 동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성의 구체적인 근거와 실제 참여·목록 특정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의 절차 보장 판단을 형식적인 목록 교부의 일반적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