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법률 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위장형 카메라 여러 대를 업주가 임의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그 안의 영상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원심은 일부 객실의 영상에 대하여 제출 범위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의 참여권 및 전자정보 목록 교부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객실의 영상이 압수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되는지, 불법촬영을 위해 설치된 특수한 저장매체에도 일반적인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한 절차 판단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는 점과 범행의 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할 자료라는 점을 종합하면, 다른 객실 영상에도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카메라는 은밀하게 설치되어 움직임이 감지될 때 촬영하는 기기로서, 설치 목적과 기능상 적법한 압수 대상과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가치 있는 사적 정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통상의 임의제출 압수절차 외에 참여 기회나 전자정보 목록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단을 일반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 탐색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제출한 저장매체의 압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고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 사건은 저장매체의 목적·기능과 정보의 혼재 가능성에 주목한 사례입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