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 공무상비밀누설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행위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정보를 전달한 경우 형법 제127조가 처벌하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직무상 비밀은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직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받은 사람이 업무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알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정보의 취득 경위와 공모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보고가 법관 비위에 관한 사법행정상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비밀엄수의무를 지는 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정보 전달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무원 사이의 모든 정보 전달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달자의 업무상 필요, 수령자의 직무, 전달 목적과 내용, 외부 누설 및 국가기능 침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