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 위반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수사기관이 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압수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습니다. 원심은 다른 피해자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압수된 전자정보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지, 다른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사건에 관한 증거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무죄 부분 중 검사가 상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뿐 아니라 동기·경위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도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면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시기가 근접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휴대전화를 주된 수단으로 한 점과 영장에 적힌 영상물 유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다른 피해자 관련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의 휴대전화 몰수에 관하여 제기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나머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까지 모두 파기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의 혐의사실과 수사 경위, 자료의 증명상 의미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모든 사적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