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 저작권법위반방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모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링크 제공이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의 착오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침해 사실을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하는지와, 운영 도중 선고된 종전 판례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침해 영상이 삭제되지 않아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동안, 침해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였다면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영상 링크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면서 광고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방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 외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정이 없고, 종전 판례도 사이트 운영 개시 이후 선고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행위 도중 일시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링크 제공을 처벌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침해에 대한 인식, 이용자의 접근을 돕는 정도와 영리성·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선고일은 인용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날짜와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