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공기관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행위와 관련 감사에 대한 거부·방해를 이유로 파면 징계를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에서 두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인지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취업규칙과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급받은 성과급의 재분배와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행위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재분배를 직접 금지하는 의무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지급되었거나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응하지 않고 다른 조사대상자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규정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부분은 전부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유지하여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었다는 사실과 해고의 최종 정당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판단과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각각 살펴야 하며, 이 판결을 모든 감사 거부나 성과급 재분배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