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대법원·행정·보조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이윤 지급제한 기준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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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 ·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성과이윤 1년분의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원심은 운영지침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성과이윤의 법적 성질과 지급제한 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 지급제한 통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급제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지만, 운영지침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성과이윤은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금으로서 운송비용이나 기본이윤과 구별되고, 수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과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은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없이도 마련할 수 있으며, 상위 규정에 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급제한 기준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보조금 낭비를 막으려는 목적에 부합하고 조례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보조금 제한이 적법하다고 선언한 판결은 아닙니다. 성과이윤이라는 항목의 성격, 기준의 합리성과 상위 규정과의 관계를 구별하고, 파기환송 이후의 구체적인 처분 심사와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