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같은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음에도 합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소득에도 영향을 주는지, 해당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과 7년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당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소득은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예정신고를 마쳤고 예외에 해당할 근거도 없으므로, 다른 토지의 소득에 관한 확정신고 의무를 이유로 무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산일인 2010. 6. 1.부터 5년이 지난 2017. 3. 2.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예정신고를 마친 소득과 다른 미신고 소득의 신고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법과 시행령상 예외에 관한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귀속연도별 적용 법령을 확인하여 읽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